기록물명

수출진흥 종합시책의 검토 보고(제26호)

생산기관

경제과학심의회의 사무국 총무과

생산년도

1964년

철번호

BA0177288

건번호

28-1

기록물 유형

일반기록물

면수

12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경제과학심의회에 제출한 안건(안건번호 제26호, 1964. 6.16)으로, 제19회 경제과학심의회의(1964. 6.19)에 보고되었으며, 제20회 본회의(6. 20)에서 의결되었다.

이 문서는 수출진흥 종합시책에 대한 경제과학심의회의 검토내용 등을 담고 있다. 본회의의 주요 토의는 경제장관회의 통과안 중 7개 항목의 수정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이를 보고받은 대통령은 경제 각부장관에게 적극 검토하여 조치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리고 경제과학심의회의 종합의견은 "상공부의 원안이 극히 의욕적인 점이 허다하였으나 그 원안이 수정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점에 있어서 원칙적인 방향에 대하여만 합의되고 구체적인 정책의 내용을 삭제됨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문제의 해결을 장래에 미루고 말았으니 실효를 얻기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이러한 점들에 대하여 새로운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경제장관회의에서 제시한 16개 항목은 "장기수출목표 수립, 수출산업의 적극육성, 수출모드의 조성, 수출산업용 시설재도입촉진, 수출용 원자재 확보, 수출진흥기금의 설정, 수출금융의 확대, 수출장려금 지급, 세제개편, 외국환은행 설립, 해외시장개척과 경제외교확대, 특수수출제도의 활용, 수출진흥위의 개편, 외국원조기관의 협조와 외국인 기술자의 초빙, 광산물 운임코스트 인하, 수출조사제도의 강화 및 일원화"이다. 이 가운데 7개 항목에 대해 경제과학심의회의 의결내용이 실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