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명

대도시 인구집중 방지책(안)

생산기관

총무처

생산년도

1964년

철번호

BG0000420

건번호

5-1

기록물 유형

일반기록물

면수

73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건설부에서 국무회의에 상정한 안건(1964. 8.28)으로, 이 상정안은 제95회 국무회의(1964. 9.22)에서 수정·의결되었다.

이 문서는 대도시로 인구집중과 폐해 및 그에 따르는 대책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정치적으로 "대도시와 관계가 적은 관공서는 정치적으로 타지방으로 이전한다", 경제적으로 "농토개간을 적극적으로 확장하여 농민들의 이농을 방지하고 도시영세민들로 하여금 농촌에 이주케 한다", 사회적으로 "도시영세 실업자의 구호대책으로 신산업도시에 대한 취업알선 유치를 적극 추진한다", 행정적으로 "대도시의 인구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수단으로 주민등록제와 관계되는 법을 개정 추진한다"는 것 등이다. 첨부된 「대도시 인구집중 방지책(안)」에는 분야별 대책이 상세히 소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