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명

단일 변동환율제도 실시(246)

생산기관

총무처 의정국 의사과

생산년도

1965년

철번호

BA0084429

건번호

42-1

기록물 유형

일반기록물

면수

21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재무부에서 국무회의에 상정한 안건(의안번호 제246호, 1965. 3.21)으로, 제24회 국무회의(1965. 3.21)에서 수정·가결되었다.

이 문서는 단일변동 환율제도 실시와 관련한 제반 준비상황, 시행일자, 문제점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안 이유는 "정부는 1964. 5. 3자로 환율제도를 개혁하여 단일변동환율제를 채택하였으나 기술적인 문제점 및 실시방안을 검토하여 오던 중 준비 작업이 완료되어 단일변동 환율제도를 실행"하고 "수출군납을 비롯한 여타의 모든 획득외화를 실세환율에 의하여 정당한 대가를 받게 함으로써 외화수입을 증대시키는 한편 외화를 실세환율에 의하여 사용하게 함으로써 수입수요를 억제하여 국제수지를 개선" 등이다. 이와 관련한 '무역정책, 조세정책, 재정금융정책' 등이 보완조치로 제시되어 있다. 별지 「단일변동 환율제도의 실시내용」에는 '외환증서의 발행, 외환증서의 사용, 외환증서 시장, 시장조작 방법, 환율, 경과조치' 등이 소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