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명

염행정의 기본목표와 방침

생산기관

경제기획원 총무과

생산년도

1965년

철번호

BA0138609

건번호

33-1

기록물 유형

일반기록물

면수

15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상공부에서 경제장관회의에 상정한 안건(의안번호 제179호, 1965. 5.26)이다.

이 문서는 소금(염)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침수립 수립을 통해 계획적이고 일관성있는 염행정 추진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침의 주요 사항은 '수급의 안정, 품질의 향상, 가격의 안정' 등이다. 기본 목표는 "염수급과 가격의 안정으로 국민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염업과 기초염화학공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며 항상 여유있는 비축염을 확보하여 염수입을 지양하는 동시에 장차 국내염의 수출을 기함으로써 국민 경제발전에 기여함"이다. 이와 관련한 수급의 안정을 위해 염생산은 "염관리법에 의한 염전의 개발과 염의 제조는 계속하여 이를 허가제로 하되 수급조절양을 충분히 여유있게 보유할 수 있는 염전을 개발하여 염행정의 일부인 염전개발 허가 및 함수제조 허가사무를 1966년도 중에 지방장관에게 위양할 방침이며, 그 첫째 단계로 1965년도에 허가할 500정보의 염전개발허가의 현지조사 및 상공부고시 제1,571호에 의한 허가순위결정을 기(旣)히 각도에 위양한 바 있고 기초화학공업용염의 자가 생산을 위한 염전의 개발 또는 기계제염시책은 이를 적극 장려하고 염의 수급안정을 위한 기초가 확보되었을 때에는 염관리법은 폐지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