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명

외자도입 합리화를 위한 종합시책안

생산기관

경제기획원 총무과

생산년도

1967년

철번호

BA0138693

건번호

11-1

기록물 유형

일반기록물

면수

14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경제기획원에서 경제장관회의에 상정한 안건(의안번호 제328호, 1967.11)이다.

이 문서는 외자도입 사업의 선정기준, 연차별 계획 수립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안 이유는 "외자도입 업무는 장기저리의 재정 및 공공차관과 국제금융 기관으로부터의 외자도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직접 및 합작투자를 장려하며 단기 고리의 상업차관 및 내자용 현금차관을 억제하여 재정금융상의 안정기조 유지와 외환수지면에서 수용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집행토록 하는 방안을 수립할 것을 결의"로 제시되어 있다. 이와 관련한 주요 사항은 '외자도입업무의 선정기준, 외자도입의 연차별 계획수립, 전대 외화제도의 적극 활용, 외자도입의 다변화, 외국인 투자유치' 등이다. 별첨 「외자도입 합리화를 위한 종합시책(안)」에는 '외자도입의 선정기준, 연차별 계획' 등 세부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이 가운데 외자도입의 선정기준은 "① 제2차 5개년계획 사업 및 이의 계열사업, ② 경제발전의 애로부문인 사회간접 자본의 확충사업, ③ 국제경쟁력을 가진 규모의 사업으로서 외화가득율이 높은 수출사업, ④ 농어촌 자원개발이나 농어민 소득증대에 기여가 큰 사업, ⑤ 수입대체 및 고용효과가 현저히 높은 사업" 등으로 언급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