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명

소비 건전화 방안(제58회)

생산기관

총무처 의정국 의사과

생산년도

1968년

철번호

BA0084544

건번호

20-1

기록물 유형

일반기록물

면수

87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경제기획원에서 국무회의에 상정한 안건(의안번호 제725호, 1968. 7.30)으로, 제58회 국무회의(1968. 8. 2)에서 원안대로 접수되었다.

이 문서는 국무총리 자문기구인 국민생활향상심의원회에서 건의한 소비건전화의 기본방안, 사회개발, 소비자 보호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당면 실천과제로 건의한 사항은 "① 정부 및 공공기관의 소비지출 억제, ② 기업체에 대한 소비건전화 지도, ③ 재정금융 무역 등 정책면을 통한 소비건전화, ④ 행정력을 통한 소비건전화, ⑤ 소비건전화를 위한 민간자율운동의 유발, ⑥ 소비생활의 건전화를 위한 계몽선전의 강화, ⑦ 민간사회 개발단체의 육성과 민간지도자의 발굴, ⑧ 부인, 청소년 및 피보조자의 복지수준 향상, ⑨ 국민보건향상" 등 총 14개항, 연구과제로는 "식생활합리화, 소비지출의 영수증에 대한 조세공제제도의 채택" 등 8개항이 제시되어 있다. 별지에는 「소비건전화를 위한 기본방향」·「사회개발의 당면과제」·「소비자보호 및 유통경제 합리화방안」이 실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