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명

환경보전법(안)(제72회)

생산기관

총무처 의정국

생산년도

1977 년

철번호

BG0000991

건번호

20-1

기록물 유형

일반기록물

면수

56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1977년 보건사회부가 국무회의 안건으로 제출한 문서이다.

이 법안은 총 69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정 이유는 현행 공해방지법에 의한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 규제만으로는 전반적인 환경보전을 기하기가 곤란한 실정으로 적정한 환경 보존 등에 필요한 종합 환경오염방지 제도를 수립하기 위해서이다.

주요 내용은 환경오염으로부터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고 적정한 생활환경을 보전하는데 필요한 환경기준을 설정하도록 한다는 것, 환경오염이 현저하거나 현저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한다는 것, 생물의 생육환경 등을 조사하여 당해 지역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지역을 자연환경보전지구로 지정하도록 한다는 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