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명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안)(제84회)

생산기관

총무처 의정국

생산년도

1975 년

철번호

BG0000922

건번호

2-1

기록물 유형

일반기록물

면수

29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1975년 법제처가 국무회의 안건으로 제출한 문서이다.

법안은 총 20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정 목적은 공익법인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사법자치의 원칙 아래 공익성을 보장하여 그 본래의 목적사업에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다.

주요 내용은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으로서 사업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는 것, 공익법인은 정관에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가액,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한다는 것, 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출연재산의 수입, 회비·기부금등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립허가를 하도록 한다는 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