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명

입법예고제 세부시행계획 시달

생산기관

내무부 기획관리실 법무담당관

생산년도

1983 년

철번호

BA0182951

건번호

2-1

기록물 유형

일반기록물

면수

18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내무부가 작성한 문서(1983. 7. 4)이다.

주요 내용은 입법예고제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법령을 대상으로 하고, 해당 법령안의 입법 취지 및 주요 내용을 항목별로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그 내용을 게재한다는 것, 이해관계가 있는 협회·조합·단체 등에게는 예고사항을 개별적으로 통지하고 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는 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