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명

인구정책심의회설치(안)(제78호)

생산기관

경제기획원 대외경제국 국제협력과

생산년도

1976 년

철번호

BA0143109

건번호

27-1

기록물 유형

일반기록물

면수

1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경제기획원에서 경제장관회의에 제출한 안건(1976. 4)이다.

이 문서는 경제기획원에 ‘인구정책심의회’를 설치하는 것과 심의회 규정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인구 수준은 이미 35백만에 이르렀으며 앞으로 경제개발을 통한 국민생활을 제고하는데 있어 계속적인 인구증가가 큰 부담"이고, “우리나라의 인구정책은 보사부 주관하의 가족계획 사업을 중심으로 상당한 효과를 거두어 인구증가율 둔화에 공헌하였으나 앞으로 인구증가를 계속적으로 억제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가족계획 사업만으로 의존할 수 없는 실정"이어서 경제기획원에 “정책심의기구를 설립하여 보다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정책을 수행"한다는 것이다.별지에는 「인구정책심의원회 규정(안)」이 첨부되어 있으며, 규정에는 인구정책 관련 주요 기능·구성·임무 등이 제시되어 있다.참고자료 「인구현황, 문제점 및 정책과제」에는 인구현황 지표·가족계획 사업·인구 도시집중·인구정책상의 문제점·정책과제 등이 수록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