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명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중 개정법률(안)

생산기관

경제기획원

생산년도

1981 년

철번호

BA0143168

건번호

14-1

기록물 유형

일반기록물

면수

34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1981년 보건사회부가 경제장관회의 안건으로 제출한 문서이다.

이 법안은 총 76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주요 내용은 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퇴직 또는 퇴역연금수급자도 피보험자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연금수급자인 피보험자의 각 월의 보험료 산정기준액은 연금월액으로 하고 보험료액의 50%는 당해 연금기금이 부담하도록 한다는 것,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는 피보험자의 범위에 시부모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는 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