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명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인구부문 계획(안)(제112호)

생산기관

경제기획원 기획관리실

생산년도

1981 년

철번호

BA0143173

건번호

4-1

기록물 유형

일반기록물

면수

78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경제기획원 인구부문 실무계획반에서 경제차관회의에 제출한 보고안건(의안번호 제112호, 1981. 5)이다.

이 문서는 제5차 경제사회발전 계획 중 인구부문의 정책, 현황, 출산율, 인구문제, 사업과제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주요 내용은 ‘우리나라 인구정책의 전개, 인구현황, 출산율 변동요인과 인구전망, 인구문제와 사회·경제개발계획, 인구정책의 과제와 사업추진 기본방향, 부문별 사업실적 및 사업시행계획, 투자계획’ 등에 관한 것이다.이 가운데 인구정책의 흐름은 ‘초기 1960년대 : 가족계획사업 등 출산억제 정책 위주, 1970년대 중반기 : 인구분산 문제등장(주로 안보적 차원), 인구균형 분포, 인구의 자질향상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결여, 이민사업의 부진’ 등으로 제시되고 있다.사회·경제개발 계획의 기본목표는 ‘국토, 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이용, 경제사회의 균형적 발전, 생활환경 여건의 최적화’ 등이다.부문별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으로 ‘가족계획사업, 해외이주사업, 인구배치’ 등이 언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