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명

대전직할시 설치에 관한 법률안(57회)

생산기관

총무처 의정국

생산년도

1988 년

철번호

BA0085135

건번호

12-1

기록물 유형

일반기록물

면수

12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1988년 법제처가 국무회의 안건으로 제출한 문서이다.

이 법안은 총 7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주요 내용은 정부의 직할하에 대전직할시를 둔다는 것, 대전직할시의 관할구역은 충청남도 대전시 및 대덕군(진잠면 남선리 제외)일원으로 하고, 대덕군을 폐지한다는 것, 충청남도 또는 대전시·대덕군의 사무와 재산 등은 대전직할시가 승계하도록 한다는 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