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명

미통상법 301조 관련 대미교섭 결과보고(제29회)

생산기관

총무처 의정국

생산년도

1986 년

철번호

BA0085296

건번호

1-1

기록물 유형

일반기록물

면수

20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1986년 외무부가 국무회의 안건으로 제출한 문서이다.

주요 내용은 보험시장 및 지적소유권 보호에 관한 미 통상법 301조 관련 합의문(토의록)을 1986년 7월 21일 주미대사와 미 통상대표간에 서명하였다는 것, 주요 합의내용은 보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에 관한 것으로 세계 12대 무역국가의 위상에 상응하는 의무와 책임을 수행하고 한미 경제협조체계를 공고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였다는 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