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명

해외이주법시행령중 개정령안(제768호)

생산기관

총무처 의정국

생산년도

1981 년

철번호

BA0084965

건번호

28-1

기록물 유형

일반기록물

면수

12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1981년 보건사회부가 국무회의 안건으로 제출한 문서이다.

이 법안은 총 20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주요 내용은 국민해외진출확대방안에 따라 해외이주허가신청 첨부서류 중 이주후 생계안정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를 삭제하고, 병적증명서를 주민등록표초본으로 대체한다는 것, 법인이 해외이주 희망자를 모집할 때에 사전에 승인을 받던 제도를 신고제로 한다는 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