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명

중앙정보부법 개정법률 공포(안)(제1189호)

생산기관

총무처 의정국

생산년도

1980 년

철번호

BA0084945

건번호

69-1

기록물 유형

일반기록물

면수

11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1980년 법제처가 국무회의 안건으로 제출한 문서이다.

이 법안은 총 16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주요 내용은 중앙정보부를 국가안전기획부로 개칭한다는 것, 중앙정보부직원의 범죄에 대하여 자체수사권을 인정하였던 것을 국가안전기획부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하여만 자체적으로 수사할 수 있게 하여 자체수사권의 범위를 제한한다는 것, 정보기관간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제도화하기 위하여 종래의 ‘정보위원회’를 ‘정보조정협의회’로 하고, 그 기능을 일부 조정한다는 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