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명

지가공시에 관한 법률안

생산기관

재정경제원

생산년도

1988 년

철번호

BA0000222

건번호

5-1

기록물 유형

일반기록물

면수

40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1988년 건설부가 경제장관회의 안건으로 제출한 문서이다.

이 법안은 총 41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주요 내용은 건설부장관이 매년 토지이용현황·주위환경 기타 조건이 유사한 토지 중에서 표준지를 선정하여 공시일 현재의 토지가격을 조사·평가하여 공시한다는 것, 부동산평가업자가 표준지 이하의 토지를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것, 표준지 가격의 심의·조정 등을 위하여 토지평가위원회를 둔다는 것, 건설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기간 실무수습을 거친 자에게 부동산평가사의 자격을 인정한다는 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