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명

금융실명제 실시 준비현황 및 추진계획

생산기관

재정경제원

생산년도

1989 년

철번호

BA0000240

건번호

4-1

기록물 유형

일반기록물

면수

13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1989년 재무부가 경제장관회의 안건으로 제출한 문서이다.

이 문서는 금융실명제 추진의 기본 방향, 금융실명제 실시준비를 위한 행정규제의 완비, 향후 추진계획으로 구성되어 있다.주요 내용은 경제사회의 균형 발전과 사회갈등 해소를 위하여 금융실명제가 필요하다는 것, 금융실명제는 지하경제를 포함하여 비실명거래를 효과적으로 실명화하는 방안이며, 비실명거래는 차명거래 등을 포함할 경우 10% 내외로 추정된다는 것, 관련 법령 정비 및 철저한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1991년 1월부터 금융실명제와 금융자산소득종합과세제도를 시행한다는 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