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명

1회용품 규제정책 추진상황

생산기관

행정자치부 의정관 의정담당관

생산년도

1999년

철번호

BA0673752

건번호

2-6

기록물 유형

일반기록물

면수

21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환경부에서 1999년 3월 23일 제10회 국무회의에 보고한 문서이다. ’99년 2월부터 모든 음식점, 10평 이상 매장, 식품제조가공업, 목욕탕, 숙박업소 등에서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함에 따른 이행실태 및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있다.

문서는 1회용품과 환경, 종전제도의 문제점, 개선된 1회용품 사용규제내용, 규제에 따른 편익, 이행실태 및 국민반감,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향후추진대책, 부처별 협조사항으로 구성되었으며, 환경부에서 제작한 홍보자료가 첨부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