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명

의약분업 추진현황 및 향후대책

생산기관

행정자치부 의정관 의정담당관

생산년도

1999년

철번호

BA0673756

건번호

1-3

기록물 유형

일반기록물

면수

6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보건복지부에서 1999년 11월 2일 제43회 국무회의에 보고한 문서이다.

의약분업은 진료는 의사가, 약의 조제는 약사가 전문적으로 담당하게 하여 의약의 합리화와 약품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 문서에는 의약분업의 의의, 기대효과, 추진경위, 시행방안, 향후 추진계획 등이 담겨 있다.

의료계·약계·소비자시민단체의 수차례 합의과정을 거쳐 의약분업 실시시기를 2000년 7월 1일로 확정하였으며, 대상기관 및 환자는 모든 의료기관의 외래환자로, 대상 의약품은 주사제 일부를 제외한 모든 전문의약품으로 시행방안이 정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