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명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공포안

생산기관

행정자치부 의정관 의정담당관

생산년도

1999년

철번호

BA0673798

건번호

18-1

기록물 유형

일반기록물

면수

23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법제처에서 국무회의에 상정한 안건(의안번호 제1,110호)으로, 1999년 8월 31일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원안 의결되었다.

이 법은 어업협정으로 인하여 어업활동 등의 제한을 받는 어업인 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하고 경쟁력 있는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주요 내용은 어업협정으로 당해어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한 어업자들의 어선·어구 매입과 폐업지원금 지급, 실직한 어선원에 대한 실업수당 지급, 어업협정의 영향을 받는 수산물가공업·어망제조업 등 관련 산업에 지원 대책 강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