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명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안(제2회)

생산기관

총무처

생산년도

1992년

철번호

BG0001505

건번호

9-1

기록물 유형

일반기록물

면수

15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교육부에서 국무회의에 상정한 안건(의안번호 제4호)으로, 1992년 1월 16일 제4회 국무회의에서 원안 의결되었다.

중학교의 의무교육 실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문서이다. 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를 도서·벽지 지역의 초등학교에서 행정구역상 군 지역의 모든 초등학교와 시 지역 중 도서·벽지지역의 초등학교까지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주요골자이다. 이 내용은 1992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