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명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진료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제10회)

생산기관

총무처

생산년도

1993년

철번호

BG0001538

건번호

37-1

기록물 유형

일반기록물

면수

17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법제처에서 국무회의에 상정한 안건(의안번호 제102호)으로, 1993년 3월 4일 제10회 국무회의에서 원안 의결되었다.

이 법의 제정목적은 베트남전쟁에 참전하였다 고엽제로 인한 질병을 얻은 자 또는 의심되는 질병을 얻은 자에 대해 보상·진료를 행하고, 역학조사 및 연구 등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총 11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1997년 12월 31일까지로 법의 유효기간을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