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명

외국인의 토지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안(제61회)

생산기관

총무처

생산년도

1993년

철번호

BG0001561

건번호

27-1

기록물 유형

일반기록물

면수

20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법제처에서 국무회의에 상정한 안건(의안번호 제979호)으로, 1993년 12월 28일 제61회 국무회의에서 원안 의결되었다.

이 법의 제정 목적은 외국인의 토지소유에 관한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외국기업의 투자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외국인이나 외국기업이 업무에 필요한 토지를 보다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외국인 등이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투기목적 등에 사용할 수 없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총 22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