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명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공포안(제56회)

생산기관

총무처

생산년도

1994년

철번호

BG0001638

건번호

3-1

기록물 유형

일반기록물

면수

9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법제처에서 국무회의에 상정한 안건(의안번호 제877호)으로, 1994년 12월 23일 제56회 국무회의에서 원안 의결되었다.

새로운 세계무역 질서 규범인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가입하게 됨에 따라 협정의 회원국으로서의 권리와 이익을 확보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이 이 법의 제정목적이다. 주요내용은 다른 나라와의 협상 결과가 협정의 기본정신에 어긋나거나 협정상의 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농산물 등 특정 품목의 피해가 클 경우에는 협정의 절차에 따라 이를 수정하기 위한 협상을 추진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 등이다. 총 1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