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명

1차 공기업 민영화 계획 보고(안)(제30회)

생산기관

행정자치부

생산년도

1998년

철번호

BG0002039

건번호

26-1

기록물 유형

일반기록물

면수

30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기획예산위원회에서 국무회의에 상정한 안건(의안번호 제483호)으로, 1998년 7월 7일 제30회 국무회의에서 원안 의결되었다. 공기업에 경쟁원리를 도입하고 책임경영을 정착시켜 경영효율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된 1차공기업 민영화 계획안이다.

기업성이 강한 공기업은 원칙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하였으며, 조기 민영화가 곤란한 경우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 후 단계적으로 민영화하기로 하였다. 그 결과 완전 민영화 5개 기관과 단계적 민영화 6개 기관이 선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