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명

열린 시장경제로 가기위한 국가과제-21세기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

생산기관

중소기업청 기획관리관 행정법무담당관

생산년도

1997년

철번호

CA0212750

건번호

3-1

기록물 유형

일반기록물

면수

47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1997년 6월 20일 대통령 주재 경제장관회의 자료로 재정경제원에서 생산한 문서이다. 문서는 추진배경, 21개 국가과제,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선진국과 동일한 수준의 시장경제 틀을 구축하기 위해 2-3년 내 시급히 개선해야 할 핵심구조개혁 과제를 도출하였다.

21개 국가과제로는 개방화·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수요자중심으로 바뀌어야 하는 6개 과제, 기업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기업활동을 투명화하기 위한 3개 과제, 구조조정이 촉진될 수 있도록 각종 제도 경직성을 제거하고 유연성을 제고하는 5개 과제, 경제·사회 인프라제도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5개 과제, 미래발전의 핵심인 정보화와 기술혁신을 촉진해 나가기 위한 2개 과제 등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