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명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중앙·지방 정부간 기능 조정 및 재정 확충 방안

생산기관

행정자치부 지방세제국 세제과

생산년도

1991년

철번호

DA0016538

건번호

1-1

기록물 유형

일반기록물

면수

18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1991년 10월 17일 7차 5개년계획 조정위원회 안건으로 경제기획원, 내무부, 총무처, 재무부가 보고한 문서이다. 기능조정과 재정확충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을 분석·설명하고 있다.

기능조정 분야에서는 권한의 실질적 이관 확대 및 지방정부의 수용능력 제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조·조정체계 강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협조체제 강화 등이, 재정확충 분야에서는 지방자주재원 확충, 국세와 지방세 간 세원배분 개선,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 시정, 지방채 조달여건 보강 등이 개선방안으로 다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