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명

부패방지 종합대책(안)

생산기관

국무조정실 기획차장 조사심의관

생산년도

1999년

철번호

DA0535765

건번호

2-1

기록물 유형

일반기록물

면수

23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1999년 8월 13일 국무조정실에서 생산한 문서로, 대통령의 친필 결재 서명이 있다.

90년대 초반 이후 부패공직자에 대한 사법처리건수가 크게 증가하여 국민들은 우리의 부패수준이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며, 국제기관의 평가에서도 아시아 타국가보다 부패가 심한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수립된 대책이다.

문서는 추진배경 및 경과, 부패 실태 및 원인, 부패척결을 위한 과제, 목표 및 추진전략, 대책방안, 조치계획으로 구성되었다. 대책방안으로는 부패통제기반 구축, 공직자 의식 및 처우 개선, 국민의식 개혁, 부패를 유발하는 문화·환경 개선, 부패자 적발·처벌 강화, 부패 취약분야 행정개혁 등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