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명

환경경찰기능 강화방안 통보

생산기관

환경부 수질보전국 상수원관리과

생산년도

1995년

철번호

DA0620352

건번호

1-1

기록물 유형

일반기록물

면수

26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1995년 2월 20일 환경부에서 수립한 환경경찰기능 강화방안을 관련 부서에 시달하는 문서이다. 환경경찰기능이란 환경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강제력 수반된 지도·단속을 실시하는 것으로, 이 문서는 환경경찰기능의 강화 필요성, 환경경찰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 환경경찰기능 강화방안, 향후 추진계획으로 구성되었다.

환경경찰기능 강화방안은 전담조직 설치 등 감시조직체계 정비,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한 환경경찰대 발족, 범시민 환경감시기구 신설하여 민간감시기능 확대 등이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