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명

외환거래의 자유화 방안

생산기관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 외환제도과

생산년도

1998년

철번호

DA0851356

건번호

1-1

기록물 유형

일반기록물

면수

152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1998년 6월 3일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에서 생산한 문서이다. 제도개편의 필요성, 기본방향, 외환거래 자유화 방안, 외환거래 자유화에 따른 예상문제점 및 보완대책, 제도 개편에 따른 효과와 영향, 향후 추진계획으로 구성되어 있다.

외환거래 자유화는 1998년 7월 조기시행, 1999년 4월 1단계 시행, 2000년 말 2단계 시행으로 계획되었으며, 조기시행은 외자유입 촉진 및 무역신용 관련 거래 자유화, 1단계는 기업·금융기관의 영업활동 관련 거래 자유화, 2단계는 개인의 자본거래를 포함한 완전 자유화가 각각의 기본방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