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명

산업표준화법중 개정법률 공포안(제532호)

생산기관

총무처 의정국 의사과

생산년도

1997년

철번호

BA0159742

건번호

11-1

기록물 유형

일반기록물

면수

21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법제처에서 국무회의에 상정한 안건(의안번호 제532호)으로, 1997년 8월 12일 제35회 국무회의에서 원안 의결되었다. 시행일은 1998년 7월 1일이다.

1961년 이 법의 전신인 공업표준화법이 제정·시행된 이래 정부주도로 추진해 오던 산업표준화를 민간주도로 개편함으로써 산업표준화에 대한 민간참여를 확대하고 산업기술발전을 선도하는 수단으로 정착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 개정이유이다. 제품의 한국산업규격 표시가 정부의 허가제에서 일정요건을 갖춘 인증기관의 인증제로 전환하는 등의 개정내용이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