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명

신용카드업법중 개정법률 공포안

생산기관

총무처 의정국 의사과

생산년도

1993년

철번호

BA0082289

건번호

8-1

기록물 유형

일반기록물

면수

17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법제처에서 국무회의에 상정한 안건(의안번호 제959호)으로, 1993년 12월 29일 제61회 국무회의에서 원안 의결되었다.

개정내용은 금융산업 개편 및 개방화에 대비하여 신용카드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신용카드업자의 자본금을 상향조정하여 신용카드업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카드업자가 선불카드 및 직불카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다. 1994년 4월 6일 시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