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명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 추진기조

생산기관

행정자치부 의정관 의정담당관

생산년도

1998년

철번호

BA0673695

건번호

15-3

기록물 유형

일반기록물

면수

7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통일부에서 1998년 3월 26일 제15회 국무회의에 보고한 문서이다.

「국민의 정부」대북정책 목표, 대북정책 3대 원칙, 대북정책 추진기조, 대북정책 추진방향으로 구성되었다.

대북정책 목표는 평화·화해·협력 실현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이며, 3대 원칙은 평화를 파괴하는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흡수통일 배체, 화해·협력의 적극 추진이다. 추진기조는 안보와 협력의 병행 추진, 평화공존과 평화 교류의 우선 실현, 화해·협력으로 북한의 변화여건 조성, 남북 간 상호 이익 도모, 남북당사자 해결 원칙하에 국제적 지지 확보,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대북정책 추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