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표와 기록

기록물명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4219호)
생산기관
총무처 법무담당관
생산년도
1990년
철번호
BA0197404
건번호
2-22
기록물 유형
일반기록물
면수
18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관보(제11,426호, 1990.1.13)에 고시된 법률(제4,219호, 1990.1.13)로, 1991년 1월 1일 시행되었다.

장애인들의 직업재활 및 고용기회 확대를 통하여 자활여건을 조성하고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주요내용은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일정비율 이상의 장애인 고용, 국가·지방자치단체도 정원의 2% 이내에서 장애인 고용,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설립, 공단운영·부담금 및 지원금 관리를 위한 기금 설치·운영 등이다. 총 65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