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명

1998년도 규제개혁 종합지침안(대체안)

생산기관

행정자치부 의정관 의정담당관

생산년도

1998년

철번호

BA0673714

건번호

27-1

기록물 유형

일반기록물

면수

45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국무총리실에서 국무회의에 상정한 안건(의안번호 제331호)으로, 1998년 5월 6일 제21회 국무회의에서 원안 의결되었다.

이 문서는 행정규제기본법의 시행(’98.3.1)에 따라 ’98년도에 추진할 규제개혁에 대한 종합지침안이다. 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의 전면적 개혁 및 신설 규제의 강력 억제를 통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생활하기 좋은 나라’가 국민정부 5년의 규제개혁 목표로 설정되어 있으며, ’98년 규제정비계획 수립, 기존 규제의 자체정비 추진, 법령 미근거 행정규제 정비, 규제의 등록·공표,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심사제도 실시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