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명

장애인인권헌장(보건복지부공고 제1998-248호)

생산기관

행정자치부 기획관리실 법무담당관

생산년도

1998년

철번호

BA0428245

건번호

2-91

기록물 유형

일반기록물

면수

1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관보(제14,095호, 1998.12.31)에 고시된 보건복지부공고 제1998-248호로, 1998년 12월 1일 제56회 국무회의 심의(의안번호 제975호)를 거쳐 제정된 장애인인권헌장이다.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인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 장애인계의 의견수렴 및 국제연합의 장애인권리선언 정신에 따라 우리 실정에 맞는 헌장을 제정하게 되었다. 장애인의 인권과 평등을 확인하고 장애인이 가지는 권리 및 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전문과 13개 조항으로 구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