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명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3699호)

생산기관

총무처 법무담당관

생산년도

1992년

철번호

BA0198164

건번호

1-3

기록물 유형

일반기록물

면수

9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관보(제12,137호, 1992.7.21)에 고시된 법령(대통령령 제13,699호, 1992.7.21)으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이 제정(법률 제4,493호, 1991.12.31)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환경개선중기종합계획의 제출시기 및 그 분석결과 통보시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자동차의 범위·지역 및 면제대상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총 28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