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명

토지초과이득세법(법률 제4178호)

생산기관

총무처 법무담당관

생산년도

1989년

철번호

BA0197384

건번호

1-26

기록물 유형

일반기록물

면수

11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관보(제11,416호, 1989.12.30)에 고시된 법률(제4,177호, 1989.12.30)로, 1990년 1월 1일 시행되었다. 토지의 소유와 처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토지공개념’ 법률 중 하나이다.

유휴토지 등 주로 지가상승 이득을 기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각종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정상 지가상승률을 초과 상승한 경우 그 소유자가 얻는 이익의 일정분을 토지초과이득세로 환수함으로써 사회의 공정성·형평성을 높이고, 지가안정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제고하려는 것이 이 법의 제정목적이다.

총 29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1994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폐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