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명

외환제도 개혁계획

생산기관

재정경제부 기획관리실 혁신담당관

생산년도

1994년

철번호

BA0790610

건번호

5-1

기록물 유형

일반기록물

면수

84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1994년 12월 재무부에서 생산한 문서이다. 국내외 여건과 환경변화를 감안하여 기업의 대외활동 촉진과 국민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외환제도를 ‘규제위주’로부터 ‘원칙자유’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이다. 21세기 선진경제 진입과 세계화에 대비한 국가경쟁력 제고, 세계속의 한국의 위상에 걸맞는 선진외환거래제도의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개혁내용은 대외지급절차·대외지급규제·대금지급방법 등의 경상외환거래의 자유화, 해외직투자금·외국인의 국내증권자금·내국인의 해외자산운용·대내외 증권발행 등의 자본거래 자유화, 환율제도·외국환은행·외환시장제도 등의 외환시장구조의 선진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