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명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

생산기관

행정자치부 의정관 의정담당관

생산년도

1999년

철번호

BA0673759

건번호

42-1

기록물 유형

일반기록물

면수

11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법제처에서 국무회의에 상정한 안건(의안번호 제122호)으로, 1999년 1월 19일 제2회 국무회의에서 원안 의결되었다.

제한되어 왔던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함으로써 보편화된 국제노동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한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방안을 존중하여 그 보장범위를 규정하는 것이 이 법의 제정목적이다. 이 법에 의해 노동기본권 보장대상이 되는 교원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이며, 시도단위 또는 전국단위에 한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노동 3권 중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인정하되 단체행동권은 금지하였다. 총 15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