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명

해외이주법중 개정법률(제4413호)

생산기관

총무처 법무담당관

생산년도

1991년

철번호

BA0197980

건번호

1-1

기록물 유형

일반기록물

면수

3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관보(제11,995호, 1991.12.14)에 고시된 법률(제4,413호, 1991.12.14)이다.

해외여행자유화 및 타 국가들의 수민확대정책 실시 등 대내외적 해외이주 여건의 변화에 따라 해외이주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이 개정 이유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해외이주의 종류를 현행 집단이주·계약이주·특수이주에서 연고이주·무연고이주·현지이주로 현실화한 것과 해외이주자에 대한 적격심사제를 해외이주 신고제로 변경한 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