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명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공포안

생산기관

총무처 의정국 의사과

생산년도

1993년

철번호

BA0082289

건번호

37-1

기록물 유형

일반기록물

면수

23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법제처에서 국무회의에 상정한 안건(의안번호 제988호)으로, 1993년 12월 29일 제61회 국무회의에서 원안 의결되었다.

이 법의 제정목적은 공공기관이 컴퓨터에 의한 개인정보 취급 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과 개인의 권리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국가주요업무에 대한 전산화 확대추진과 전국적 행정전산망 구축 등으로 개인정보가 전산으로 관리되기 시작하면서 이 정보의 부당사용·무단유출로 인한 개인사생활의 침해 등 각종 부작용이 우려됨에 따른 것이었다. 총 25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