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명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가입(제24호)

생산기관

총무처 의정국 의사과

생산년도

1994년

철번호

BA0159420

건번호

21-1

기록물 유형

일반기록물

면수

128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외무부에서 국무회의에 상정한 안건(의안번호 제24호)으로, 1994년 2월 3일 제5회 국무회의에서 원안 의결되었다.

1989년 3월 22일 바젤에서 작성된 협약으로, 협약의 목적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통하여 폐기물의 생산 및 관리로부터 초래될 수 있는 부정적 효과로부터 인간과 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전문과 29조로 구성되었으며, 1994년 5월 29일 발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