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명

외국환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252호)

생산기관

총무처 의정국 의사과

생산년도

1992년

철번호

BA0082251

건번호

6-1

기록물 유형

일반기록물

면수

49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재무부에서 국무회의에 상정한 안건(의안번호 제252호)으로, 1992년 6월 24일 제27회 국무회의에서 원안 의결되었다.

외국환관리법이 전면 개정(1991.12.27, 법률 제4,447호)되어 모든 대외거래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허용하고 예외적으로만 제한하는 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개정령이다. 또한 재무부장관이 정하여 운영해오고 있는 외국환관리규정의 주요내용을 이 시행령에 규정함으로써 법규성 및 명료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1992년 9월 1일 시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