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명

외환제도 선진화를 위한 규제완화방안

생산기관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 외환제도과

생산년도

2002년

철번호

DA1040293

건번호

01-1

기록물 유형

일반기록물

면수

35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국제국 외완운용팀에서 작성한 문서(2002. 2)로, 외완자유화 조치 시행의 실효성 제고와 규제완화 방안을 검토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주요 내용 가운데 실효성 측면에서 “기업, 개인 및 외국금융기관 등에 불편을 초래하는 절차적 규제 완화”와 “경제환경 변화로 추가적인 완화 조치가 피요한 사항, 이중규제항목, 유용성이 떨어지는 금융기관 보고서 등도 개선방안에 포함” 등이 제시되고 있다. 향후에는 “규제완화방안을 재경부에 송부하여,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시 반영”한다는 취지도 밝히고 있다. 세부내용으로 절차적 규제 완화에는 “비거주자의 거주자로부터 증권취득신고 완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증권맞교환에 대한 제한 완화, 거주자의 증여성송금 및 해외여행경비 확인제도 폐지” 등이 담겨 있다. 절차완화 이 외에, 경제 환경 변화에 부응한 추가완화, 외국환 업무취급기관의 보고부담 완화도 들어 있다. 각 완화책의 세부항목으로 ‘현행제도, 문제점, 개선안, 효과, 검토의견’ 등이 첨부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