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명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에 따른 협조 요청

생산기관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 외환제도과

생산년도

2002년

철번호

DA1040295

건번호

03-1

기록물 유형

일반기록물

면수

159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재정경제부에서 작성한 문서(2002. 7. 2)로, 외환제도 선진화 조치의 일환으로 재외동포 국내 원화예금？신탁계정의 지급변경 등의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이 문서의 주요 취지는 “재외동포 재산 반출제도의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존에 한국은행의 신고를 거쳐 대외지급하던 재외동포의 국내 원화예금？신탁계정 관련 원리금을 앞으로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자금출처 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의 확인을 거쳐 지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변경”하였다는 내용이다. 외환거래 규정 개정을 위해 2002년에 진행된 일련의 보고？회의 자료들이 첨부되어 있다. 주요 첨부 문서는 ‘외환제도 선진화를 위한 작업계획 및 추진계획’, ‘대외지급 절차 간소화 방안 검토’, ‘외환제도 선진화 실무작업반 추진계획’, ‘외국인증권투자 모니터링 강화방안’, ‘원화 국제화를 위한 외국환제도 개선’, ‘외환제도 선진화 추진계획(초안·최종본)’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