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명

외국인력 제도개선 방안

생산기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관 산업심의관

생산년도

2003년

철번호

DA0532801

건번호

01-1

기록물 유형

일반기록물

면수

12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국무조정실 외국인력제도 개선기획단에서 작성한 문서(2003. 1.13)로, 외국인 인력제도의 현황과 개선 내용 등이 수록되어 있다. 추진배경은 “불법체류자 급증, 중소기업 인력난 지속, 불법체류자 증가에 따른 인권침해 심화, 과도한 송출비용으로 인한 구조적 모순, 거시적 인력정책 수립 등 정책적 대응 미흡, 조선족·고려인 등 외국국적 동포에 대한 배려 부족” 등을 들고 있다. 단계별 추진방안은 “최우선 과제로 단순기능 외국인의 불법체류 해소”에 두고, “급격한 제도변화에 따른 외국인력 수급상 혼란을 최소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제도개선의 구체적 내용은 ‘취업관리제 허용업종 확대와 취업요건 완화, 산업연수제와 취업관리제 통합개편 및 고용허가제 도입, 중소기업의 인력난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강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