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명

주택시장 안정대책 회의결과 보고

생산기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관 농수산건설심의관

생산년도

2002년

철번호

DA0532847

건번호

02-1

기록물 유형

일반기록물

면수

107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건설교통부 광역교통정책실에서 작성한 문서(2002. 8. 6)로,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회의결과를 보고한 내용이다. 주요 내용은 “서울 강남지역 재건축 대상아파트를 중심으로 단기간에 가격이 급등하여 과열현상이 우려되므로”, 주택시장의 안정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대책마련의 필요성과 부문별 대책을 토대로 최종적인 안정대책을 발표한다는 취지다. 부문별 대책은 ‘투기억제, 재건축 완화, 담합 및 불법 중개행위 처벌’ 등에 관한 것이며, 투기억제책은 재경부와 국세청이 협의하고, 재건축 억제 및 중개업소 단속은 건교부가 주관하여 서울시와 협의한다는 내용이다. 이 외에 참고자료로 ‘분양권 전매제도 부활 등을 위한 주택공급규칙 개정’,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 ‘주택조합 제도 개선추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추진’, ‘서민 주거안정 대책’, ‘주택시장 안정대책’ 등의 문서가 첨부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