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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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부터 2003년까지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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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 교육세 영구세로 전환 교육세법 시행령 개정령안(제61회) 원문보기
1월 3일 정부, 사회안정·경제안정 등 6대 주요정책과제 선정 경제안정과 성장기반 확충대책 설명보기 원문보기
정부, 경부고속전철건설·청주신공항 건설 등 대통령 공약사업계획 확정 건설계획 발표(영종도신공항, 경부고속전철, 대전엑스포93) 원문보기
청주신공항 추진계획 보고 원문보기
서울-부산간 경부고속전철 건설을 위한 노선 협의 원문보기
1월 5일 정부, 100여 명의 군 의료지원단 사우디아라비아 파병 결정 사우디아라비아왕국에 대한 국군의료지원단 파견안 원문보기
1월 9일 노태우 대통령, 가이후 일본총리와 정상회담 노태우 대통령 가이후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원문보기
교육부, 교육자치제 개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법률 제4347호) 원문보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대통령령 제13356호) 원문보기
1월 10일 정부, 페르시아만 전쟁발발과 동시에 유류 3단계 소비억제책 마련 페만전쟁시 공공기관 에너지 소비 특별대책(총무처) 설명보기 원문보기
에너지 절약을 위한 자동차 운행 제한에 관한 사항(안)(제3회) 원문보기
자동차 운행 제한에 즈음하여(교통부공고 제1호) 원문보기
1월 15일 제2차 남북체육회담 개최 남북체육회담 원문보기
1월 21일 걸프전 파견 의료지원단 창설, 사우디아라비아에 파견 국군 의료지원단 창설식 원문보기
국군 의료지원단 파견(걸프전쟁) 원문보기
1월 25일 재무부, 고도기술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세감면 실시 고도기술 소프트웨어 관세 감면 확인 추천요령(과학기술처고시 제91-1호) 원문보기
고도기술 소프트웨어 관세 감면 확인 추천요령 원문보기
한미, 주한미합동군사업무단(JUSMAG-K) 설치 협정 체결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주한미국 합동군사업무단 설치에 관한 협정(조약 제1030호) 원문보기
1월 30일 제23차 남북체육회담 제3차 단일팀을 위한 남북체육회담 원문보기
2월 1일 국무회의, 한국 공군수송단의 걸프지역 파견 동의안 의결 한국공군수송단의 걸프지역 파견안 원문보기
한국공군수송단 참석 원문보기
한미, ‘대한민국에서의 미군 지위에 관한 협정’과 관련 합의의사록 시행 서명·발효 한·미간주둔군 지위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협정 체결 및 공포 설명보기 원문보기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 체결 원문보기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일부폐기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각서교환 원문보기
2월 9일 외무부, 북방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 개정 북방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 개정령(국무총리훈령 제245호) 원문보기
북방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 개정 원문보기
2월 12일 제4차 남북체육회담(탁구, 축구선수권대회 단일팀 구성 합의) 제4차 남북체육회담(회담, 요지, 동향) 원문보기
남북체육회담 원문보기
2월 16일 교육부, 고등교육정원 정책안 발표 대학설립 및 대학학생 정원조정 원문보기
2월 18일 범국민 국기 게양운동 추진 3·1절에 즈음한 범국민 국기게양운동 추진계획 원문보기
2월 25일 한국·독일 정상회담 노태우 대통령 바이츠 제커 독일 대통령 회담 참석 원문보기
2월 27일 인천-목포간 서해안 고속도로 기공식 서해안고속도로 기공식 기념탑 원문보기
서해안고속도로 건설 기공식(인천-목포) 원문보기
3월 13일 헌법재판소 기공식 노태우 대통령 헌법재판소 청사 신축 기공식 참석 원문보기
3월 14일 건설부, 20개 공업단지 404만 평 신설 확정 국가공업단지 관리 기본계획 협의 원문보기
3월 23일 기초의회의원 선거전, 전국에서 합동연설회 개최 능곡국민학교에서 진행된 지방의회 기초선거 합동 유세 원문보기
3월 26일 지방자치 기초의원 선거(시·군·구 의회의원) 자치구·시·군·의회 의원 총선거일 공고안 원문보기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 참가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일본) 원문보기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 탁구 단일팀 실무위원회 제2차 회의 결과보고 원문보기
3월 30일 외교통상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 창립 한국국제협력단(가칭) 설립 추진 원문보기
한국국제협력단법안 원문보기
한국국제협력단법(법률 제4313호) 원문보기
4월 1일 정부, 1992~1994년까지의 수입자유화 계획 발표 1992~1994 농림수산물 수입자유화 예시계획 및 보완대책 원문보기
제47차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ESCAP), 서울 총회(4월 10일 폐막) 노태우 대통령 ESCAP 총회 개막 연설 원문보기
ESCAP(에스캅) 총회(국제연합아시아, 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원문보기
ESCAP 총회 참석자 초청 오찬 원문보기
제47차 국제연합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에스캅) 총회 준비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간의 협정 체결(제11회) 원문보기
4월 8일 정부, 4월 15일을 지방자치기념일로 지정 결정 정부의 각종 기념일에 지방자치의 날 지정 협조 원문보기
4월 10일 최초의 남북직교역 승인(남한 쌀, 북한 무연탄·시멘트) 남북한 물자 직교역사업 세부 추진계획 통보[통일원] 원문보기
남북 쌀 직교역 및 수송선 출항 기념 원문보기
4월 12일 1993년 대전세계박람회장 기공식 대전EXPO 기공식 원문보기
대전엑스포박람회장 조감도 원문보기
4월 15일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의회 개원(지방자치제) 시군구의회 개원준비 기본계획 시달 원문보기
지방의회 기초의원 개원식 원문보기
4월 20일 노태우 대통령,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과 제주서 정상회담 노태우 대통령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과 한·소 정상회담 원문보기
기자회견 원문보기
4월 27일 국제의원연맹 한국대표단, 총회 위해 입북(판문점 경유) 국제의원연맹(IPU) 대표단 방북 원문보기
5월 4일 정부, 군보충역자 산업기능인력 활용방안 확정 군보충역자원 산업 기능인력 활용 방안에 대한 건의 원문보기
군보충역자원의 산업체 기능인력 활용을 위한 병무관리 인원 지원요청 원문보기
5월 7일 한국 오로라탐험대(대장 허영호), 세계 11번째로 북극점 탐험 성공 영예수여(한국 북극점 오로라탐험대 대장 허영호등) 원문보기
5월 10일 민주자유당, 국가보안법 개정안·경찰법 변칙 제정o 국가보안법중 개정법률 공포안(제26회) 원문보기
경찰법 공포안(제26회) 원문보기
5월 12일 남북, 세계청소년축구대회 남북단일팀 ‘코리아’ 구성 확정 남북 청소년 단일팀 축구 평가전 기념촬영 원문보기
5월 14일 터키 총리, 방한하여 한국·터키 투자보장협정 체결 노재봉 국무총리 터키 열드름 악크불르트 수상 내외분 공식 방한 환영식 참석 원문보기
대한민국 정부와 터어키공화국 정부간의 투자의 상호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체결 원문보기
5월 16일 재무부, 외국증권사의 사무소 설치허용기준 마련 외국은행의 국내 증권사무소 설치 원문보기
5월 25일 교육부,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을 면단위 전 지역에 확대결정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안(제2회) 설명보기 원문보기
5월 29일 한국·소련, 항공협정 체결 대한민국정부와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연방정부간의 항공 업무를 위한 협정체결 및 공포 원문보기
5월 31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발족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공포안(제11회) 원문보기
6월 5일 한국·소련, 과학협정 의정서 서명 대한민국 정부와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연방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원문보기
한·소 과학기술협력 협정 원문보기
경복궁 복원 공사 기공식 경복궁 복원공사 기공식 원문보기 기록으로 만나는 대한민국 아이콘
6월 29일 노태우 대통령, 미국·캐나다 순방차 출국 노태우 대통령 내외분 미합중국 및 캐나다 공식방문 환송식 아치 원문보기
7월 1일 정부,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국제화부문계획안 확정 7차 계획 국제화부문계획(안) 요약 송부 설명보기 원문보기
정부, 분양연기 등 200만 가구 주택건설계획 전면 재조정 결정 신도시건설 및 주택 200만호 건설지원기구. 인력 보강 원문보기
외환시장 활성화 1단계 조치 발표 외국환관리규정 개정 원문보기
외국환관리규정중 개정 규정(재무부고시 제91-14호) 원문보기
7월 2일 노태우 대통령, 부시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 노태우 대통령 부시 미국 대통령과 한국·미국 확대 정상회담 원문보기
7월 4일 한국기능올림픽선수단, 제31회 국제기능올림픽 종합 우승 제31회 국제기능올림픽(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원문보기
국제기능올림픽에 참가한 우리 선수단의 직종별 경기 실황 및 입상 내용 원문보기
7월 7일 보건사회부, 개인묘지를 9평으로 축소 등 ‘묘지설치 및 운용지침’ 개정 결정 묘지 등의 설치 및 관리운용 지침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원문보기
7월 8일 전국 시·도 의원 개원 서울시 의회 개원식 및 의원 선서 원문보기
체육청소년부, 남북한 종목별 친선경기 등 남북체육교류계획 추진 남북 교류협력 시행지침 훈령시달 원문보기
7월 13일 국회본회의, 유엔가입을 위한 정부의 유엔헌장수락 동의안 통과 국제연합헌장 수락 및 공포 설명보기 원문보기
국제연합헌장 수락 원문보기
7월 24일 농림수산부, 농지소유 확대안 마련 농지확대개발촉진지역 고시 해제안 원문보기
7월 25일 동력자원부, 장기전력 수급계획안 마련 장기전력 수급계획 수립(동력자원부공고 제91-33호) 설명보기 원문보기
8월 1일 경찰청 발족 경찰청 개청 원문보기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등 직제(제13431호) 설명보기 원문보기
정부, 아산만에 항만공업단지개발계획 확정 아산 국가공업단지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통보 원문보기
8월 4일 정부, 지방재정난 타개 위한 지방 재정확충방안 마련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중앙·지방 정부간 기능 조정 및 재정 확충 방안 설명보기 원문보기
8월 7일 제17회 세계잼버리대회 개막 제14회 세계잼버리대회 준비상황 보고회 원문보기
1991년 세계잼버리대회 지원기구 및 정원승인 원문보기
제17회 세계잼버리대회 원문보기
제17회 세계 보이스카웃 잼버리대회 개영식 행사 원문보기
8월 16일 건설부,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중 250만 가구 주택공급계획 발표 제7차 5개년 계획기간 중 주택건설 계획 원문보기 기록으로 만나는 대한민국 아이콘
8월 21일 한민족철학자대회 개최 한민족철학자대회 관련 서신 전달 원문보기
8월 23일 정부, 1995년부터 고용보험제·농어민연금제 도입 농어민연금 시행계획 통보 원문보기
농어민연금 시행추진 기본계획 보고 원문보기
고용보험제 추진 경위 원문보기
8월 30일 한국·오스트리아, 투자증진·보호협정비준서 교환 한·오스트리아 투자보장 협정과 한·인도네시아 투자보장 협정 체결 및 공포 원문보기
9월 3일 재무부, 1992년 시행할 주식시장 개방계획 확정 주식시장 개방 추진 방안 설명보기 원문보기
주식시장 개방 일정 확정 원문보기
9월 5일 국방부, 방위병 폐지 등 병역제도 개선책 발표 병역제도개선 추진 계획 원문보기
9월 11일 제2회 한민족체전 제2회 세계한민족체전 원문보기
9월 16일 외무부, 한국·소련 어업협정 서명 발표 대한민국 정부와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연방정부간의 어업협력에 관한 협정체결 및 공포 원문보기
대한민국 정부와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연방정부간의 어업협력에 관한 협정체결(제38회) 원문보기
9월 17일 제46차 유엔총회, 한국·북한의 유엔가입을 만장일치로 승인 북한 유엔(UN) 가입 원문보기 이달의 기록 아이콘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과 한반도 평화 원문보기
유엔 가입 태극기 게양 원문보기
9월 24일 노태우 대통령, 유엔총회 기조연설 UN 연설 원문보기
노태우 대통령 유엔총회 기조연설 원문보기
9월 26일 국무회의, 해외이주의 신고제 전환 등 ‘해외이주법 개정안’ 의결 해외이주법중 개정법률(제4413호) 설명보기 원문보기
해외이주법중 개정법률안 원문보기
9월 30일 외국인 주식매매거래 규정 제정 외국인의 주식매매거래 등에 관한 규정제정 관련 문답자료 원문보기
10월 2일 국무회의, 종합유선방송법안 의결 종합유선방송법(제4494호) 설명보기 원문보기
종합유선방송법안 원문보기
10월 7일 과학기술처, 자기부상열차 개발 착수 자기부상열차 개발 원문보기
10월 9일 동력자원부, 원자력 발전소 건설계획 발표 중·장기 원자력발전소 건설계획안 검토보고 원문보기
10월 10일 관세감면대상 공장자동화 물품 지정 고시 관세법 제28조의6제1항제16호 및 동시행규칙 제20조제13항중 규정에 따른 공장자동화 관세 감면 원문보기
10월 12일 수산청, 남북한 연어자원 공동개발 제의 방침 발표 연어 치어 방류 확대 및 자원 활용 방안 협의 원문보기
10월 17일 제22회 한국전자전람회 개최 제22회 한국전자박람회 원문보기
10월 25일 전국농민총연맹, 쌀값보장 등 미국쌀 수입저지 농민대회 개최 나주 농민대회 관련 동향 원문보기
11월 2일 정부, 12개 정부부처 정책자료 컴퓨터로 제공하는 경제정보서비스 개통 정보통신망(VAN)을 통한 경제정보 서비스안내 원문보기
11월 3일 교육부, 해외동포를 위해 상주교육관·한국학교 개설 결정 해외동포관련 업무협의를 위한 간담회 개최 원문보기
11월 7일 노동부, 산업재해예방 5개년계획 발표 산업재해예방계획(노동부공고 제91-14호) 원문보기
산업재해예방노력 원문보기
11월 8일 노동부, 1992년부터 총액임금제·시간제근로제 도입 발표 노동관계법 개정 추진과 총액임금제 원문보기
시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보장에 관한 지침(안) 원문보기
노태우 대통령,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선언 발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선언 설명보기 원문보기
노태우대통령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 위한 담화 발표 원문보기
11월 12일 정부,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확정 발표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수립지침 보고(제50회) 원문보기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1992~1996 설명보기 원문보기
11월 16일 정부, 일하는 풍토조성운동에 공직자들 솔선참여 결의 일하는 풍토조성 실천 결의대회 원문보기
11월 19일 정부, 교통사고감소 5개년계획 수립 제3차 교통안전 기본 계획안 원문보기
제3차 교통안전 기본 계획 수립 원문보기
11월 27일 한국·영국, 원자력협력협정 체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대한민국정 부와 영국 정부간의 협정 체결(제57회) 원문보기
11월 28일 새만금간척 종합사업 기공식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 시행계획(농림수산부고시 제91-23호) 원문보기
새만금간척종합개발 기공식 원문보기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 기공식 원문보기
12월 7일 대구 지하철 1호선 착공 대구지하철 1호선 착공 원문보기
제1단계 대구시 도시철도 건설·운영 기본계획 보고 원문보기
12월 9일 외무부, 한국 국제노동기구(ILO) 가입 발표 국제노동기구 헌장 수락 설명보기 원문보기
서울 TV 방송 SBS 개국 최창윤 공보처 장관 SBS서울방송 TV개국 테이프 커팅식 원문보기
서울방송 TV개국 특집 각하 특별 회견 원문보기
12월 13일 남북고위급회담 5차 회담,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서명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설명보기 원문보기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관한 건 (제62회) 원문보기
12월 17일 1992학년도 전기대 학력고사 실시 92학년도 대입 학력고사 출제 기본 방향 및 범위 확정 통보 원문보기
12월 30일 한국국제교류재단 설립 한국국제교류재단법(제4414호) 원문보기
한국국제교류재단법 공포안(제60회) 원문보기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안 원문보기
12월 31일 남북, 핵관련 제3차 대표접촉에서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최종 합의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관한 건(제3회) 설명보기 원문보기
노태우대통령 한반도핵부재발표 원문보기
청소년기본법 제정·시행 청소년기본법안(제55회) 원문보기
청소년기본법(제4477호) 설명보기 원문보기
제주도 개발 특별법 제정·시행 제주도개발특별법 원문보기
제주도개발특별법 공포안 설명보기 원문보기
한국·중국, 무역협정 체결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무역협정체결(제41회)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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